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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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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광장
1
서정
1
세종
1
정현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5나14753 판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2084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두4173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2.04.18 선고 2011누32814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4415 판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15.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6. 대구지방법원 2011.07.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009년
21. 대전고등법원 2009.07.09 선고 2009누780 판결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006년
24. 서울행정법원 2006.10.24 선고 2003구단7791 판결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토초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06.10.13 선고 2004구단20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토초세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54.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999년
5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누149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5.(80),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98년
60. 대전고등법원 1998.07.03 선고 97구70 판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62. 부산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6구8772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67. 서울고등법원 1997.06.19 선고 96구3021 판결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국세기본법
   관세법 법인세법

1996년
1995년
8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3(1)특,474;공1995.7.1.(995),2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9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94년
89. 부산고등법원 1994.11.10 선고 93구6973 판결
  기술도입대가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92. 광주고등법원 1994.09.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94. 대구고등법원 1994.04.22 선고 93구1900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요건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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